‘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2월 1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9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공동회의”를 개최했다. 민화협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동회의는 남북관계 주요 의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의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 시기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찾고, 장기적으로 남북 통합을 준비해 나가고자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과 정부예산 1% 정립’을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덕룡 상임의장은 중심 주제로 제시된 정상회담과 대북지원에 대해 "현 시기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상호간에 대담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은 과감하게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안정보장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회의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명규 소장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고, 녹색평화개념을 남북관계와 접목해야”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녹색평화선언구상’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정상회담은 정치기술적 고려나 세부적 과제를 합의하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만들지를 공유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6자회담, 북미대화 등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고, “보수정권에서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다룰 수 있는 의제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나 체계경쟁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약화된 남북통합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녹색평화선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녹색평화’는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21세 가치의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핵 없는 한반도 통일’, ▸군사적 긴장완화와 더불어 생태적 삶에서의 평화까지 포괄하는 ‘녹색평화체제 구상’, ▸남북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을 위한 ‘녹색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의 인도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의 평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녹색평화 개념을 한반도의 미래와 대북정책 전반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녹색평화는 “생태적, 자연친화적, 인간중심적 삶의 양식이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문제에 접맥됨으로써 다원적인 방식, 영역,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석 교수 “대북지원을 개별원조로 전환하고, 개발지원 위해 정부예산 1% 정립해 나가야”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대북지원과 정부예산 1% 정립구상’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그동안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감축을 위해 “대북지원 정책을 기존의 긴급구호를 넘어 개발원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지원 정책은 장기적이며 통합적인 틀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단기성 지원에 치중되고 중장기적 대북지원계획은 구상조차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각계에서 주장해 온 ‘정부 예산 1%를 적립하여 대북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라도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예산의 1%를 적립한다면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경협확대와 개발지원에 쓸 목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 1% 적립하자”고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적극개최 필요 vs 국민적 공감대 위한 북핵폐기 전제
두 발표자의 제안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발표가 이어졌다. ‘정상회담’ 개최 논의와 관련하여,
영담 불교방송 이사장은 “남북이 서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시작이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표했다. 또한 우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이 아닌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전락’을 준비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그 물꼬를 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의 재개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당국자간 대화 채널 복원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궁극적이고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매년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 ▸북핵문제 완전한 해결, ▸민족경협 발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문제 최고 논의기구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중도실용노선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회의원(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과 6.15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듯이, 남북문제는 우리가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선언하는 등 6.15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재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성균관대 교수)은 남북정상회담 논의에 대해 “투명성과 국민적 의사수렴 없이는 정상회담 자체의 실체와 무관하게 절차적 문제 지적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고 “북한의 핵 폐기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구축이 전제부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핵문제 전망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정부는 북한의 선 행동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명분에 치중하기 보다는 “평화협정체결→고위급회담, 특히 남북간 정상회담→에너지를 포함한 경제개발 지원의 비전 제시”를 통해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동결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개발지원 위한 예산1% 적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대북지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 발표도 이어졌다.
영담 이사장은 “대북지원 사업이 단순한 북한돕기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이고, 통합의 미래를 만드는 기초과정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며, “정부예산 1%를 적립하여 대북지원과 북한경제발전에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통일준비 비용이 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 있는 재개’가 필요”하며, “정부예산 1%를 정립을 통한 ‘장기적, 구조적인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하여 한반도 미래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재호 위원은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무관한 1%정립론은 너무나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대북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0.5%를 시작으로 10년간 0.05%씩 증대하여 10년경과 후 정부예산 1%를 적립”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했다.
정현백 교수는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시혜를 베푸는 차원의 ‘원조’로 접근하기 보다는, 남북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평화는 실제로 높은 생산력 산출과 만나지 않는 한 빈곤국에는 추상적 구호일 뿐”이라는 지적했다. 현재 “북한지원사업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프로젝트는 녹생성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구상하고 감독할 시스템 창출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정부의 긴밀한 연대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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