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합의가 필요하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역사는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갑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1970~80년대의 반민주적 수렴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의 확산과정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분단 이후 냉전시대라는 길고 긴 수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이래, 안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밖으로 동서해빙무드를 타고 적대적 대결에서 상호인정과 대화로 나아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시기를 거치면서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엄청난 확산의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급격한 확산에 따른 국민내부의 저항과 이견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반기가 그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조정의 기간이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2010년은 새로운 남북관계가 구체적으로 모색되어 정립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은 한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그 망국으로부터 꼭 100주년이 되고, 이승만 백색독재를 무너뜨리고 4.19혁명을 성공시킨 지 꼭 50주년이 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요,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가 남북대결의 극점이었다면, 6.15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민족간 화해의 정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치열했던 적대와 증오도 없어져야겠지만 남북문제를 민족적 정서로만 접근하는 낭만성도 벗어나서, 남북문제를 이순(耳順)이 된 나이의 시선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때입니다.
수렴과 확산의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난 우리에게는 남북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나 낭만적인 접근이 아닌 원칙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원칙에 바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오만해서도 안되지만 다른 한쪽이 비굴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참으로 슬기롭게, 어느 한쪽도 부끄럽지 않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냈다”는 얘기를 후손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평화유지의 원칙입니다. 남북 쌍방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북핵문제가 남북문제의 핵심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화가 한반도에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 공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남과 북은 점차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향하는 내용과 방향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적 인권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남한측은 방치해서는 안되며, 북한측은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담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협력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문명적 변화라는 세계화시대에의 동참,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가는 것이 참된 협력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 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를 이제는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한민족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한민족 공동체시대’ ‘홍익문명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 있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확실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남북간의 협력은 앞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새로운 남북합의’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합의(서)는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선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와 미래를 향한 남북 민족의 화해협력 선언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한민국 공동체’내부의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남북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내부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바탕이 된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없이 우리 내부가 분열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시대’ 그 어느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2010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그리고 6.15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이 남과 북 그리고 750만 해외동포가 함께 민족사의 진일보한 전환을 이룩한 한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김종길님의 “설날아침에” 란 시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난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