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      자 :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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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남대화 - 제3차 화해공영포럼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0월 2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제3차 화해공영포럼을 개최했다. 화해공영 포럼은 남북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당, 학계, 시민사회의 대화마당으로, 제1차 포럼(5.14)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차 포럼(8.25)은 “남북관계와 인도주의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현실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와 소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해공영포럼은 “상이한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작금의 시대정신인 ‘통합과 전진’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화해공영 포럼을 통해 “서로 상이한 입장에 있었지만, 적지 않은 공통의 인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체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세계 평화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다른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고 언급하고,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 시기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한국,미국 등은 북한에 ‘95만톤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완료’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상당한 진전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노력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우나, 북핵폐기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북안전보장에 있으므로, 평화체제 논의를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는 것은 협상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폐기’와 이와 교환되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평화체제를 사실상 구성한다고 보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북은 이미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상당한 안보 및 다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인식한다면, ‘현존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 북한, 중국, 미국 등 4국 모두가 서로에 가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백승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한반도 평화구조논의_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제하의 발표를 통해 MB정부는 “북핵폐기, 비핵개방3000실현, 한미관계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 정부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노력 속에서 선순환효과를 강조한데 비해,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핵 폐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까지 고려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부단히 진행하는 것이 ‘북한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유리한 정책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재래식 군사력의 남북한 군비축소’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주장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이 핵 보유로 남북군사력 비교에서 절대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 군비축소가 진행된다면 우리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비축소 제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같이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백승주 박사는 우리 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각종 군사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북측이 ‘10.4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이므로, 우리정부도 3차 국방장관회담을 서울에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 엄격하게 연계할 정책, 느슨하게 연계할 정책, 무관하게 추진할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며, 남북한 비군사분야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은 느슨하게 연계해야 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군사회담과 비군사 회담 의제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협상대표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정당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민식 국회의원(한나라당), 박선숙 국회의원(민주당),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프로그램>

   ○ 행사명 : 제3차 화해공영포럼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14: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 개회식 인사말 :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개회식 축  사 : 콜린 뒤르코프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 사회 :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발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2. 한반도 평화구조논의_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토론

       박민식 국회의원(한나라당), 박선숙 국회의원(민주당),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