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한 2009년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문제, 핵실험과 서해교전, 북한의 헌법개정과 화폐개혁 등 그야말로 ‘多事多難’했던 한해였다. 2010년은 6.15공동선언 10주년, 6.25한국전쟁 60주년 등 남북관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는 새해를 열면서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들과 함께 남북관계의 2009년을 평가하고 2010년을 전망해보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공용철_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전략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큰 그림 아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린다면 무책임하지 않은지. 감정에 얽매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김용현_2009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상반기의 경색이 하반기 들어 점차 유연하게 바뀌어감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 준 한 해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과도한 연계 속에 소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오한샘_통일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올해 들어 한반도 의제는 CNN이나 BBC와 같은 전 세계 주요뉴스에 거의 한 달 단위로 헤드라인에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사국 정부로서 거기에 걸 맞는 정보의 제공이나 입장표명 등 생산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해외 주요매체에서조차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이 취재 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단순한 매체에 대한 부처의 홍보차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용적인 측면에선 일부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정책과 구체적인 비전이 내외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 볼 일이다.

이우영_2008년도와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의 방한 등으로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다소 전향적인 자세도 보였지만, 북미관계 개선이 추구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데 적절하고도 주도적으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듯하다.

이승환_2009년에는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경색국면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대북제재국면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국관계는 물론 북한에 직접 현금을 가져다주는 금강산·개성관광과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민간교류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9년에는 남북관계 변화의 많은 계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동호_'방향에선 옳으나, 전략은 부재’했다고 본다. 200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고 북한은 비핵,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에선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새해 남북관계에 거는 기대와 전망

공용철_지난 2년은 남북 모두 조정기였다고 생각된다. 남북한 모두에게 햇볕정책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새해엔 남북이 조정기를 끝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계를 설정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틀 아래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_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북핵문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점진적인 진전될 것이라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절된 남북관계 현안, 즉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대북식량지원 등이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진전된 내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한샘_앞으로 한반도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국제역학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 국면의 대립상태보다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끄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재개뿐만이 아닌 활성화된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의 정책이나 입장이 아닌 당사국인 우리에게 있음을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통해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승환_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고, 또 2010년은 그런 기대만큼이나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작동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2010년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북핵문제의 진전을 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만약 정상회담 분위기가 형성되고, 북미협상이 일정 국면에 들어서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우영_금강산, 개성관광이 재개되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었으면 한다. 북미관계 개선이 진전됨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월드컵에 공통으로 참가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이념 공세보다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조동호_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진전되길 바란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없다. “모든 것이 아쉬운”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희망할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도 임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 정부의 전략

공용철_6자회담은 진행되겠지만 핵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열망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북미간의 신뢰회복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 교류협력을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

김용현_북핵문제는 속도를 낼 것이다. 1~2월쯤 북미 양자 대화가 1~2회 정도 개최되고 이후 상반기, 3~4월 즈음에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승환_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 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단계가 소형화와 실전배치 수준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외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국면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는 소극적 협상자세는 북한에 핵개발의 명분과 시간만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0년에는 북미대화와 선순환하는 적극적인 남북협상 국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미중전략대화의 강화를 고려할 때 한중전략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우영_단기간에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미관계 정상화 가운데 6자회담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인 핵문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부분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미국의 결정에 무조건 쫓아가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조동호_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도적 지원을 ‘대규모’로 실시한다거나 북한의 안정을 바란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

공용철_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나 3대 세습을 꿈꾸는 북한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연성을 가지면서 핵문제 해결과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행해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김용현_3차 정상회담 가능성 높으며,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상회담의 시기는 북핵문제의 진전 여하에 달려있다.

오한샘_신뢰회복이다. 서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상황 하에서는 양쪽에서 그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리라 본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태도보다는 민·관의 상호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승환_북한이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로서도 새로운 정국운용의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의 진전을 위해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결국 ‘북핵문제’와 연동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일정 수준 연동시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마냥 미루는 것도 옳지 않다. 핵문제를 고려하되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북핵문제 처리는 북미협상 수준과 연동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이우영_전반기에는 선거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의 경우 가능할 것이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상호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뢰구축을 위해서 당국간 회담도 필요하지만, 관광재개 등 분위기 구축도 중요하다.

조동호_성사 가능하다. 다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9년 남북교류협력 평가,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여부

공용철_2009년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조정기였다고 평가된다. 북한으로의 현금유입 차단에 정책 목표가 두어지면서 빚어진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설정될 것이므로 금강산, 개성관광 두 곳 모두 재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_정부의 소극적 행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인도지원 등에 대해선 많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2주기인 7월 11일 전에는 재개되리라 생각한다.

오한샘_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일반국민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류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문제는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재개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승환_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민간교류의 전반적 통제와 축소에 나서고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2009년의 경협, 사회문화교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등 모든 지표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대북제재국면 지속이라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 전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변화의 중대한 전기가 있어야 금강산관광의 재개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우영_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부분 대북지원 활동도 위축되었다. 민간단체 등의 성취하였던 사업들의 성과도 훼손되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광재개는 남한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다시 활성화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동호_2009년 한 해 동안 규모 면에서는 발전이 거의 없었으나, 무조건적 접근이라든가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재개되리라 생각한다.

대북정책 제언

공용철_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는 허용해가면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6자회담이나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과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용현_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체는 결국 남한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오한샘_통일은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점하기보다는 정치,경제,문화,예술,언어,지리,환경,역사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스러운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정치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보다 많은 주체가 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가능할 때 남북관계에 대한 기회도 보다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기회를 기다리고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환_무엇보다 정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장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실리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별개로 실리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북정책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정치적 현실주의나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우영_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핵문제 해결이든 남북관계 개선이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의 천명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의 교류나 지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꾸준히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치러야 할 정치·경제적 비용은 감내하여야 할 것이다.

조동호_북한은 어차피 나쁘고 영원히 나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즉, 진정성이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에 먼저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