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정책위원회는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 뉴국제호텔 16층 두메라룸에서 제5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변화 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분석, 진단하고, 각 분야별로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큰 주제로 하여 1세션 정치, 2세션 경제, 3세션 인도주의로 나누어 각각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 “북한의 정치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서는 이기동 민화협 정책위 정치분과 간사의 사회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의 정치상황과 체제 안정성’을,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이어 제2세션 “북한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협력 방향”은 조봉현 민화협 정책위 경제분과 간사의 사회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경제현황 및 전망’을,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현황과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방향”3세션에는 서보혁 민화협 정책위 사회문화 분과 간사의 사회로 송영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인권, 대북 인도적 지원협력의 쟁점과 남북협력방향’을,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 ‘남북인권대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에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맡았습니다.

아울러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명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등 정책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민화협에서는 이경형 <민족화해> 편집위원, 이규홍 조직위원장, 이영동 통일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세션별로 발표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인권 및 인도적 대북지원 상황 등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고, 최근의 변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일기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정치 변화들을 살펴볼 때 당분간 개혁·개방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용환 연구위원은 기존 남북 고위급회담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북핵문제, 중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 내부정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 중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석기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세 및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의 공공부문이 향후 시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군부의 생산관련 부문을 내각부문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 등 북한 내부의 변화 의지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영훈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 특구 현황을 설명하고, 현재의 특구 진행 및 발표가 과거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개혁과 연계하여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매우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남한을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 외자유치 문제, 법제도의 신뢰성 등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제한적 개방에 따른 일정 부분의 성공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 및 인도적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송영훈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적 책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국제화전략이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대훈 실행위원은 최근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의 대응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의 평화적 개입전략을 주장하며, 남북한 인권협력 가이드라인 구성, 한반도 인권협력포럼, 남북한 인권협력대사, 관련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정토론 및 토론자들은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및 대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른 다양한 내부 사회의 변화상을 보다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향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행사의 취지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북한의 변화상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현실성을 갖춘 평가와 인식, 대응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2세션 <북한경제 현황과 남북경제협력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