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은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과 공동주최로 통일준비토론회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의 민생 인프라구축을 위한 SOC개발현황과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철도, 수자원, 토지개발 등 분야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북한개발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공동주최 측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이 환영사를,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홍사덕 의장은 6월말 현재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15조라며, 북한 SOC개발에 드는 비용은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고속도로를 놓고 유료화하면 어떤 상장사가 참여하게 될지 유쾌한 상상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더 이상 남북의 경쟁은 무의미한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북한의 SOC를 건설하고 점검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장관은 드레스덴 선언 및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정부의 교류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농축산, 산림 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밝히며,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소규모의 비료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도로공사 북한도로연구팀 장석명 팀장이 ‘북한 도로현황과 협력방안’을,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사업단 박수명 부장이 ‘남북 철도현황과 협력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권기철 북한센터장이 ‘북한 경제특구 현황과 개발협력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조사처 김현식 미래기획팀장이 ‘북한 수자원현황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 장석명 팀장은 발표를 통해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 간선도로망 구축과 함께 북한 지역 도로망 확충에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북한의 국가차원 간선도로망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도로는 철도의 보조적인 기능과 단거리 운송을 위주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의 간선도로망 5,300㎞ 구축을 제안했다. 또 북한이 19개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 지역 개발 계획을 고려한 연계도로망 구축과 강원권, 황해권, 평안권, 함북권, 백두산권 등 5개 권역별 연계도로망 구축도 제안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박수명 부장은 발표를 통해 북한 철도 SOC 개발과 남북 연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기 착수가 필수라고 강조했고, 권기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센터장은 산업단지와 배후단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경제사회개발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현식 팀장은 수자원을 통한 남북협력, 즉 Water Detente를 강조하며, 과거 우리가 울산, 여천, 구미, 창원 공단개발 시 ‘용수, 도로, 단지, 항만, 전력 등’의 기반시설 연계로 성공적인 패키지사업을 추진했듯, 북한의 개발을 단순 특정 분야 개선이 아닌 통합적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해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 안병민 소장은 북한의 새로운 도로 인프라 건설에 앞서 기존의 북한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질문했고,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산출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추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준 센터장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경제특구들이 성공적인 제2의 개성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 개발 협력을 위한 가칭 동북아개발협력포럼의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조동호 원장은 남북경협이 동북아경제협력의 관문이라는 인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4대 공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남북개발협력 구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축사를 하고 있는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특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북한 경제특구 현황과 개발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권기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북한센터장.

북한 수자원 현황과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식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조사처 미래기획팀장.

종합토론.

발표를 맡은 장석명 한국도로공사 북한도로연구팀장

남북 철도현황과 협력방안을 발표한 박수명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사업단 부장

권기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북한센터장

김현식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조사처 미래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