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은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광복70년,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의제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공동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와 통일준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2014공동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한 민화협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정당, 종교, 시민사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양옥 민화협 상임의장(교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류우익 통일생각 이사장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적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이 “분단 70년,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사업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각계발표에는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은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동근 겨레의숲 공동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닌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류우익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 원칙으로 ‘통일해야 한다’, ‘통일할 수 있다’, ‘자주, 평화, 민주 통일한다’를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통일정책이 대북정책에만 치중하다 보니, 북한의 변화여부가 통일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고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의 통일준비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세 가지 차원으로 통일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 통일준비를 통일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남북교류의 선순환 구조 만들고, 기업과 지자체의 역할 높여야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교류협력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우영 교수는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평가하면서, 사회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태우 정부시기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은 다수가 원하고, 또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통일의 중요한 수단인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갈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남북한 내부의 체제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교류가 확대되면, 상호 간 관점 변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실질적 인간통합이 촉진되어, 다시 이것이 남북한 체제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구조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교수는 그동안 교류협력을 간략히 평가하고, 사회문화교류 발전 방향에 제시했다. 남북사회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가 법․제도개선, 분단 및 냉전문화 극복,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업무분장의 재조정을 비롯하여 사회교류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독자성 최대 보장,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냉전문화가 극복되지 않으면 만날수록 이질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도 분단 상업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실장은 “분단 70년 상황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경쟁구도 속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신질서 수립을 위한 분위기를 선점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가 미․중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양 국가를 날개로 삼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몸통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15년은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용이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합의, 경제계 참여, 지자체 참여, 동아시아협력, 북한변화유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화협 차원에서도 분단 70년이라는 상황은 제2의 출범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데 용이한 시점이라며, 남남대화를 토대로 하는 평화약속운동, 동아시아 평화교류운동, 기업과 지차체의 참여 확대, 분단 70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제안했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국가대표축구시합 개최 ‣DMZ 국제평화공원․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동해국제관광지구를 연계하는 운동 ‣ 남북이 공동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문화제 추진 ‣정당, 종교, 시민사회, 기업, 지차체의 5자 공동회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공공성을 부여하여 통일준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 필요

이어진 각계발표에서는 정당,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남북협력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광복 70년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신경민 의원은 교류협력이 추진됨에 있어 “교류의 경험과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책적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교류협력의 사적․비공식적 영역을 줄이고 공식화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국회가 정부보다 자유로운 만큼 국회가 앞장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이 지난 2년간 거의 끊긴 상황에서 '통일 대박론'만 얘기하면 '쪽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초라한 분단 70주년을 맞지 않으려면 5·24 조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재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드레스덴 선언에서 강조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24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꾸기 어렵겠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자본의 참여는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의 활동으로 5·24 조치도 형해화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총무는 천주교 차원에서는 남북 사람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인도적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톨릭 대북인도지원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종교인들을 자주 만나 종교적 심성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11월에 중국에서 북측관계자들을 만나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남북이 함께 기도로써 분단과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합의를 했고, 신자 모임과 관련하서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금옥 대표는 올 겨울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민간교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남북여성들은 2014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줄 것과 2015년은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6‧15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대표는 최근 북한이 농장과 공장, 기업소 등의 경영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려면 농자재 문제, 생산시설 기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협력은 이러한 기본적 농업시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는 산림녹화는 최소 15-30년의 종합적인 한반도 산림녹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남북합의로 한반도 산림녹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초기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지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가칭 ‘한반도 녹화 특별법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명성 대표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창출이 시급하다며, 문화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기초로 뮤지컬 ‘아리랑’을 제작하고 있고 7월에 개막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아리랑도 남북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국가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뮤지컬 ‘맘마미아’를 한국에서 1,300회 공연한 경험을 소개하며, 런던의 프로듀서가 ‘맘마미아’ 평양공연을 타진한 적이 있었는데,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제안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