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은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실현에 따른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기획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정낙근 실장은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통일을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류통일’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통일에서 찾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통일한국으로의 합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대비’위원회가 아닌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가 아니라 미래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점진적 ‘준비’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드레스덴의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도, 아직 성과 여부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질 것을 기대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한범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선도형 통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적신뢰프로세스,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의 연결점 형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우리의 국민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화협이 진행하고 있는 비료 보내기 운동도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권태진 연구위원은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방안’ 주제 발제에서 드레스덴 연설로 다시금 주목받는 남북농업협력 방안과 관련, 비료 등 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지속성 있게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단순한 물자지원보다는 기술과 전문인력 교류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이며, 공동영농 시범사업, 축산분뇨 교환 등 축산분야 협력, 조림·산림 병충해 방제 등 황폐화된 산지 복구, 온실사업 등 북한의 농업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협력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농업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배후지, 신의주·평성·남포·원산 등 중앙급 경제 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차분히 진행되었으며, 김민하 민화협 상임고문, 조성우 상임의장, 마의웅·이장희·정의화 공동의장, 박유철 광복회장,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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