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는 7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7.4남북공동성명 재조명과 통일담론, 그리고 新남북합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7.4기념 42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간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사회 통일담론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를 분단시킨 1945년 세계체제는 '미중(美中)화해' 등으로 상징되는 1970년 전후의 첫 번째 변화와,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진행된 변혁 등 두 차례의 대변화를 겪었다”며, 지금 세 번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그 변화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중에 맞춰 20여년 동안 재군비를 충실히 준비해 온 일본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변혁이다”고 말하고, “진앙지가 바로 옆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민화협은 새로운 남북합의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여겨달라"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그간 남북대화가 630여 차례 개최되었고,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 간 맺은 합의서만도 230여건에 이른다. 특히 남과 북이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들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동안 남과 북이 중요한 합의를 많이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어려웠던 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남과 북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된 사안은 반드시 이행하는 관행을 정립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4남북공동성명의 재조명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표 발표를 맡은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통일원칙으로 ‘평화적 합의통일’을 제시하고 북한정권이 ‘개발독재체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연방제를 비판하며 ‘자치’와 ‘공치’를 강조한 ‘한반도 연방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4대 남북합의 평가와 신남북합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를 ‘중년부부론’에 대입하여,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안했으며, 보수는 포용기조를 인정하고, 진보는 평화로운 흡수통일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신남북합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강경정책 보다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단순한 포용정책의 복귀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진화된 포용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명규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국회의원,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자현 민화협 고문을 비롯하여 홍사덕․김정숙․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마의웅․김필건․이배영․이장희 민화협 공동의장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