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 80년, 민화협 성명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은 ‘두 국가론’을 철회하며,

우리 국회는 남북 공동 선언 비준 동의를

즉각 실천하라!”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기쁨도 잠시, 1948년 남과 북은 분단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이 염원했던 것은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분단되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마침내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6·25 전쟁의 참극을 겪었다.

분단 80년.

시대의 고비마다 분단을 극복하려는 선각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통일을 갈망하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분단의 장기화는 편견과 획일화를 강요했고 우리 사회에 깊은 혐오의 씨앗을 심었다. 혐오는 다양성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며, 그 결과 5·16 군사 쿠데타(1961), 유신독재(1972), 광주 학살(1980), 그리고 2024년 12월 내란 사태와 같은 비극을 낳았다.

조국 통일은 커녕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와 국민 학살을 자행한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의 근본 원인은‘분단 체제’에 있다. 분단 체제는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강요했고, 꽃다운 청춘들을 분단 체제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으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광복 80년.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그 출발점이 ‘분단 극복’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경제와 도약하는 한반도는 불가능하다.

민화협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라!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조성’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왔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제재를 풀어 북한이 대화에 나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8-2019년 북미 정상 간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제재 해제는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은 즉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철회하라!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포함한 대남 기구들을 해체했다. 북한은 우리의 헌법 제3조를 두고 흡수 통일 의도를 주장하지만, 북한도 알다시피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에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줄도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2018년 <평양 공동선언>까지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대해서도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조의 내용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선대 정상들의 합의를 존중하고, ‘ 두 국가론’ 철회와 함께 즉시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역대 남북 공동 선언 비준 동의에 나서고, 정부는 즉각 비준하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것을 목도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화협은 지난 2018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통일부 장관도 역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1972년 <7·4 공동성명>,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 분단 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은 오늘, 한반도는 미국의 강력한 관세정책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환경 위기, 사회적 양극화, 경기 침체 등 내부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북 제제를 중단하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철회하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하며, 대한민국은 역대 남북 공동 선언 비준을 실천해야 한다.

2025년 8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