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성명서]

“제2의 한미 워킹 그룹인 ‘한미 대북 공조 협의체’ 설립을 반대하며, 통일부 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라!”

광복 80년과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민화협은 제2의 한미 워킹 그룹인 외교부의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구축을 반대하며, 통일부 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16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구축의 본격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협의체를 두고 실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팩트시트’ 중심의 조율 기구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율’과 ‘공조’ 명목으로 ‘허울’과 ‘간섭’의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

대북 공조라는 측면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도한다는 점부터, 해당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 대한민국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2018년 이와 유사한 협의체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 워킹 그룹’은 ‘대북 제재 이행과 협력의 조율’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자주권을 사사건건 간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타미플루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은 물론 개별 관광 등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돌이켜 보면 한미 워킹 그룹의 출범은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반면 과거의 유의미한 성취의 경험은 되살려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였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 지금의 정동영 장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동영 장관은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개성공단을 탄생시켰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 간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조율했기에 남북 교류의 황금기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NSC의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을 되살리면서 안보실 1차장까지 참석 권한을 넓힌 것이다. NSC의 효과적인 운영과 행정 체계상 권한을 맞추기 위해 장관급으로 다시 참석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2·3 내란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세력이 청산되지 못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우리는 내란 세력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방부 출신 호전적인 전현직 내란 세력이 분단을 이용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립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통일부 장관의 힘이 세질 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11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핵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을 만들어 갈 것을 밝혔다. 이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제는 국방부, 외교부, 안보실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하는 국가안보, 통일외교가 실천되어야 한다.

민화협은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지금, 외교부의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구축을 반대하며, 통일부 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6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